국가 및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2023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3(2022년 0.78)정도이다. 1970년 출생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이고 OECD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을 비교해 보아도 한국은 압도적으로 꼴찌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저출산’이 안고 있는 문제는 실로 심각한 상태이다. 

정부차원에서 2003년도부터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세운 이래 4차에 이르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걸 보면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저출산의 지속은 국가와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국가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려 사회의 발전에 큰 장애물로 작동한다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 

저출산의 사회적 이슈는 고령화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만큼 저출산은 심각한 국가사회의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 및 사회(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위원회를 조직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왜 그럴까? 진단을 제대로 잘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사안이 복잡한 것도 핵심을 잘 짚어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대책을 잘 수립하고 실천하면 효과가 따르기 마련인데 녹록지 않은 것이다. 필자도 마음이 무겁고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할 자신은 없다. 문제점이라도 제시함으로써 더 관심을 갖고 대책을 촉구하고 싶은 심정이다. 

문제는 출산장려정책만으로는 젊은이들이 결혼의 필요성이 못 느끼고 대책도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더욱이 젊은 세대들은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보는 추세다. 결혼을 해야 꼭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은 결혼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생각을 강요(?)할 수도 없으니 딱하다. 

또 하나 장애물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일굴 수 있는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점도 고민거리이다. 개인 탓으로만 돌리면 답이 안 나온다. 개인의 능력이나 여건도 변수가 되겠지만 사회적 토대가 약한 것은 사회구조적으로 따져 볼 문제이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더 행복한 삶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결혼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 결혼을 해서 행복할 것 같다는 확신이 안 드니 결혼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복잡한 사안도 단순화해서 핵심을 짚어 현명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동시에 단순한 문제도 미묘함과 복잡함을 헤아려 보기도 하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회적 아젠다는 가닥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국정을 위임받은 지도자가 이해 및 조정능력을 잘 발휘해야 해결의 기미를 보인다. 

저출산 문제로 각 지자체도 비상이 걸려 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 지방소멸도시 운운하는 마당에 당연히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 젊은 세대가 결혼하고 출산해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안을 강구할 때다.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실효성도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대책을 제시해 볼 만하다.  

선도성은 파격성을 수반하고 효과도 따르기 마련이다. 광양에 인구가 유입되고 동시에 젊은이들이 정착해서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와 관련기관의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동시에 실질적인 효과가 발휘되길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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