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노동과 인권, 민주주의 모두 후퇴

국회에 가 제대로 역할 해 줄 후보로 당원들이 선택한 것

정체성 지켜 온 진보당, 지방선거보다 더 나은 성과 기대 

일찌감치 진보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된 유현주 예비후보는 광양지역에서는 진보정치의 간판이다. 광양시장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진보정치세력을 대표해 수차례 출마한 바 있는 유현주 예비후보는 그동안 한결같이 노동자, 농민, 서민들 곁을 지켜왔다. 진보당의 유현주 예비후보를 만나 오는 4월 총선에 대한 각오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모든 후보들에게 묻는 공통질문인데, 이번 4월 총선의 의미와 후보로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탄핵의 기틀을 마련하는 총선이 되어야 한다. 

또한, 거대양당 체제를 바꾸는 총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하면서 민심을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할 수 없느냐는 말을 많이 듣는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경제위기는 심화되고, 역사문제와 부자감세, 노동자를 위한 법률은 거부권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노동과 인권, 민주주의가 다 후퇴하고, 이러다 나라가 망할까 하는 걱정까지 드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까지는 거대 양당만 눈에 들어오다 보니, 그동안의 선거는 누가 되어야 한다는 선거보다 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식의 선거를 해왔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어졌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진보정치운동을 해왔고,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진보정치세력의 간판으로 출마하면서 얼굴을 알려왔다. 왜 유현주여야 한다고 보는가?

= 이번 총선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서 말씀 드렸지만, 윤석열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정치세력은 진보당이라고 본다. 

당원들이 총선에 출마해 이 목적을 달성해 달라고 저를 선택해 주셨다.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고, 국회에 가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유현주라고 선택해 주셨다고 본다. 그동안 노동자와 농민, 서민들의 곁을 지켜온 노력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본다.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한 비판도 크지만, 계급 배반투표라는 말에서 보듯 노동자, 농민을 대표한다는 진보정치세력이 노동자 농민의 지지를 얻는 것은 아니다. 최근 중앙정치에서 보여준 정의당의 행태도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모든 정치 세력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때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다.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라 하지만, 하는 행태를 보면 보수라기 보다는 극우에 가깝다고 본다. 

민주당도 독재시절부터 시작해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지만, 지금 이 시대에 민주당이 민심을 못따라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의당도 진보의 기대에 부응을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정체성을 못찾고 있다. 

진보당은 그 사이에서 자기 정체성을 잘 지켜오고 오고 있다. 

지금은 진보당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국민들이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결실을 맺었고, 이번 총선에서는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생각하는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후보의 대안은 무엇인가?

= 가장 곤혹스런 질문이다. 그동안 저는 여러차례의 선거를 통해 지역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여전히 뽀족한 해법이 제시되지는 못했다. 

노동자와 농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경제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 경제문제 해결은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광양을 지탱해 온 두개의 축은 제철소와 항만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고, 포스코도 발빠르게 대응해 50여명이 정규직화 됐지만, 완전한 정규직이 아닌 별도 직군을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판결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정규직 전환이다. 지위확인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노동자들이 승소할 것인데, 추후 정규직 전환판결을 받은 노동자들도 그렇게 한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IMF 이후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일상화하는 법이 됐다. 이러한 법률을 폐지하면 오히려 비정규직 없는 사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비정규직이 50%이상 차지하는 체제다 보니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다.

광양항관 관련해 말씀 드리자면, 항만은 국가전략산업이고, 기간산업이다. 국가차원의 계획과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공사에 맡겨버리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 같다. 

공사나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차원에서 광양항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만들고 싶은 1호 법률은 무엇인가? 

= 1호법률이라기 보다는 개헌을 하고 싶다. 87년 체제라고 부르는 현재의 헌법은 30년이 지났다. 

시대와 상황 많이 바뀌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이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정치체제를 변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례대표제 확대도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도 해법이라고 보지만, 넘어야 할 벽이 많다.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안좋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저항도 있다. 

그렇지만, 제대로 일하는 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국회의원이 저런 일을 하는구나,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소수정당이다 보니 조직도, 자금도 열세일 수 밖에 없는데, 이번 선거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 민심은 요동치고 있고, 거대양당에 대한 기대는 무너지는 상태다. 

호남에서 국민의 힘 지지는 고정지지층을 빼면 거의 없다. 

호남의 여당이라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도 거의 무너지고 있다. 

진보당은 민심을 받아들이는 선거를 하고 있다. 어쨋든 거대양당 체제에서 살아오다 보니 찍어주고 싶어도 될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대선과 달리 이번에는 믿고, 표를 던질 수 있는 진보당 후보로 당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

△새해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복은 우리 스스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살고 있고, 위기나 걱정에 많겠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 잃지 않고 버티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다고 한다. 

희망적인 미래를 우리 스스로 만들려면 노동자･농민･서민들이 당당한 목소리를 스스로 낼 때 가능하다. 

이번 총선이 이러 희망을 만들어 가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쳐 만들어 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처음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정책과 공약으로 나눠 접근해야 할 것 같다. 정책적인 면에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윤석열 정권 심판과 탄핵으로 나아가는 일을 해내겠다. 

윤석열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 총선에 공동대응하자는 것이다. 지난 연말, 사회각계각층 원로들이 비례연합을 공동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렇게 된다면 야권 200석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광양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분야로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의 선거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여러가지 면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노동, 농업･농촌, 돌봄과 관련된 분야들이 그렇다. 모든 분야에서 돌봄이 필요한 시대다.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청년과 관련된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로 공약을 다듬고 있다.

황망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