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돈구의원 -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 농촌에 설치된 시설이 운영비 부족으로 활용이 부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건강관리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국공유 재산 중 면적이 적고 장래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은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의 계획은?

활용가치 적은 고유재산 매각

⇒ 농업인 건강관리실 중 활용이 안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대안을 마련코자 하지만, 현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마을 선정시 운영비 자부담가능성을 조건으로 하였고, 시설지원도 안된 마을도 있는데 시설지원에 운영비 까지 시가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국·공유재산 중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는 곳 40건을 접수하여 매각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 중에 있다. 현지실사가 끝나면 절차를 거쳐 매각토록 하고 앞으로 면적이 적은 필지에 대하여는 계속매각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

▲ 강정일의원 - 신금단지 개발에 따른 미 확보된 용지매입 등 추가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산단 조기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345KV 송전탑과 광양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광영동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7개항에 대한 합의 내용중 지구단위 체육시설로 지정 고시된 도촌지구에 광영동민을 위한 축구장 건립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신금산단 개발, 민간 투자의사 밝혀

⇒ 신금지구 지방산업단지는 개발계획면적이 527,500㎡(160천평)으로 총 개발 소요사업비는 약 826억5천7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사유토지 32만9,722㎡의 용지 매수 소요사업비는 약 350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시 막대한 시비 부담과 개발후 미분양 등의 부담이 염려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기본계획에 맞추어 민간기업이 산단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개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추진한 결과 현재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상당한 투자의사를 밝히고 내부적으로 사업추진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광영동 도촌지구 축구장 건립사업은 『큰골 약수터 주변 레저 및 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이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전문체육시설인 축구장 조성을 위하여 도촌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체육시설 용도로 1만4,742㎡를 지정하여 2005년 12월 13일 고시하였으며, 2006년 7월 광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있다.

체육시설지구내에는 자동차정비공업사와 소형공장이 존치하고 있어 토지보상금을 합치면 약 20억의 보상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계획대로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노력하겠다.

▲ 배학순의원 - 광양읍 5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이 시급하다. 시장 현대화를 위한 국비지원 요청과 활성화를 위한 시의 대책, 지금까지 추진실적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조기 마무리를 위해 도시공원 시범사업 지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고추, 피망 등 과채류의 육묘를 시에서 생산하여 품질이 보증된 우량육묘를 농민들에게 싼값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고추 등 육묘사업 희망농가 적극 지원

⇒ 5일 장날 농협 앞과 우체국 인근, 버스 터미널 쪽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와 로터리와 농협 쪽 노점상 난립문제를 계도코자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 난립실태를 일제 조사해 불법 주정차 계도, 노점상 지도, 상거래 질서계도 활동 등 역할을 분담, 장날마다 “자동단속이동시스템 차량”을 활용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히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우산공원 조기마무리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6월 도시공원 시범사업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권역별 1개소 총 5개소만 공원으로 지정 계획되어 전남북, 제주도를 포함한 호남권은 장성군 1개소만 지정되었다. 앞으로 추가 시범사업 지정이 있을시 도시공원시범 사업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시 고추 및 피망류의 과채류 재배면적은 53.2ha로 묘 소요량은 대략 160만본 정도로 이중 자가 육묘 30%(48만본), 관내 육묘 보급묘 40%(64만본), 외부 구입묘 30%(48만본)정도 추정된다.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확대 및 특성화사업 일환으로 공정육묘장을 설치 임대 운영계획을 검토한 바 있었으나 우선사업인 파프리카 전용온실 신축계획에 밀린 상태이다. 육묘사업 희망농가가 있을시 농림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

▲ 김영심의원 -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계도실적과 향후대책은 무엇이며, 무인 단속 장비 구입이전에 대비한 단속실적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광양사랑 상품권」발행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인단속기 도입이후 단속 늘어

⇒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7,850대, 2007년도에는 3월 현재 3,889대를 적발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도까지는 인력(3명)으로 수작업으로 단속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지난 1월 22일부터 이동단속 시스템을 구입하여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객관적인 위반사실 통보로 민원은 적으면서도 단속 건수는 배로 증가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도 5월에 이동 단속시스템 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게 되면 읍권역 1대, 중마권역 1대를 지정 배치하여 단속할 예정이며, 병행하여 고정식 단속 시스템도 금년 6, 7월경 구입하여 하반기부터는 간선도로를 비롯 점진적으로 지선도로까지 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개선해 나가겠다.

이동단속시스템을 도입한 후 단속실적은 월평균 195%가 증가하였다.

“광양사랑 상품권” 발행은 무엇보다도 수요가 파악되어야 함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명절 상품권 수요조사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검토된 바에 의하면 관내 기업체와 유관기관, 상공인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고 상품권 발행비, 위탁판매 금융기관 수수료, 전산프로그램망 설치 등에 1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등 필요한 예산 확보와 상품권 인쇄 의뢰, 가맹점 모집, 홍보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코자 한다.

상품권 발행은 기업체와 상공인, 시민의 의견수렴과 참여가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

▲ 박노신의원 - 율촌산단 준공에 대비 관련 시간 사전협의를 통해 경계를 합리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대한주택공사의 광양읍 덕례리에 대규모 임대주택건설계획과 관련 사업계획과 관련, 주공의 우리시에 대한 요구조건은 무엇이며, 협의가 무산된 사유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광양읍 목성들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주공 지원, 형평성 문제로 못해

⇒ 율촌산단 조성 공사는 64%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2011년 12월 준공이 되면 블럭별 지번이 부여되고 토지등록 등이 완료되는데, 이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여수, 순천시와 분쟁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자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사전협의하여 경계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

현대하이스코와 메이야 율촌전력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수는 총 970명이고 이중 약 6%인 59명이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광양읍 보다는 순천시 거주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2006년 6월 8일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사업 후보지로 광양읍 덕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조사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예정지구 주변 도시기반시설이 미설치 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우니 간선시설 설치 및 제반 행정지원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을 요청하는 협의공문서가 접수 되었다.

그 내용은 4만3,560㎡ 부지에 분양면적 52㎡(15평)에서 72㎡(21평) 규모의 약1,100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진입도로 2개 노선 596M를 폭15M로 개설하여 주고, 상하수도 시설 및 오수차집관로를 단지 경계까지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지원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진입도로 공사비 23억원 상·하수도, 오수 차집관로 공사비 7억원 등 총 30억원이 소요되며, 광양읍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 때문에 지원이 곤란한 것으로 결론짓고 그 내용을 대한 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에게 통보 하였다.

대한주택공사에서 덕례리에 임대주택건설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나 지방세 감소로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했던 우리시 예산사정과 진행 중인 타 지역 단지와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원을 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목성들은 지구단위 계획상 공동주택용지로 고시된 지역은 누구든지 토지만 확보하면 지금당장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므로 우리시에서는 고급 브랜드의 아파트가 건립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용지는 택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춰가야 하므로 인구유입전망과 택지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 장석영의원 - 지역내 8개 축제를 1개 축제, 1개 약수제로 통·폐합하여 시민 소득증대와 연계토록 하고, 행정낭비 방지와 예산절감을 도모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명당 국민임대 산단 입주대상자 선정 지연사유와 입주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 하는가? 명당지구 민간 개발 사업 예정지는 어떻게 진행 되고 있으며, 장내공단 개발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다압면 매실재배단지 조성사건 관련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이 없었는데도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가?

다압매실단지 징계 조속 마무리

⇒ 7개 축제와 1개의 문화행사를 2개로 줄이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하고, 행사를 추진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축제를 줄이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명당 국민임대 산업단지는 적정업체의 조기 입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4월중에 분양계획 수립 및 입주 업체를 선정하여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인 년말 경에는 공장 신축이 가능 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

입주업체 선정기준은 분양계획 수립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등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단지 개발로 파생 경제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으며, 입주지원 업체가 많을시 견실한 업체가 입주 될 수 있도록 입주업체선정위원회를 운영 공정하게 선정 하겠다.

다압 매실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되어 현재 징계 계류 중인 공무원은 총 6명으로,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공무원은 승진 임용에서 제한하고 있고, 승진임용제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승진후보자 명부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매실단지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후 신분상 조치가 끝난 후에야 승진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급적 조기에 징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정리-황망기 편집국장